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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천정배 법무부 장관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7일 야권의 특별검사제 요구를 한마디로 일축했다. 일부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고 해서 검찰조직 전체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수장이 특검제를 일단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X파일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2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진 천 장관은 우선 "정치·언론·자본·검찰·안기부 등등 이런 거대권력들의 엄청난 남용과 횡포가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며 X파일 사건을 거대권력 남용의 종합판·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
천 장관은 야당이 "검찰도 수사대상"이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니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천 장관은 "설령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의혹이 있다고 해도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퇴직했고 몇 명이 남아있지만, 그런 사람 몇 명 있다고 해서 검찰조직 전체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못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수사가 너무 길어지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데 여권이 바로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검찰이 눈치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오히려 공소시효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법률적 쟁점 극복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법리 논란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해 "(X파일 사건은) 궁극적으로 검찰 수뇌부와 지검장이 직접 수사지휘할 사안"이라며 "얼마든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고 빼낼 것이기 때문에 수사역량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천 장관은 '떡값 수수' 검사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떡값 수수가)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떡값 수수가 확인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징계시효가 넘었다고 해도 (해당 검사의 처리를) 검찰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징계)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검찰 수사와 국정원 조사의 중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조사하는 인물을 검찰에서 소환하는 등 세부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일선 검찰이 국정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찰이 26일 대상그룹 비자금 수사팀에 대해 감찰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율적 결정을 기다려왔으니 27일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법무부 차원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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