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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까지 8% 늘리는 쪽으로 타결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밀실협상' 규탄과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공원에서 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쌀지키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나라 팔아먹은 허완용"이라며 "독단적 쌀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의 쌀협상은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재판"이라며 "정부는 연내 협상종결방침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허상만 농림장관은 쌀 팔아먹은 허완용"

이들은 "쌀 협상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밀실 비공개협상을 진행해왔다"며 "WTO 어느 조항에도 올해 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 관세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내 협상종결과 자동관세화로 잘못 해석해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도 없이 WTO 양허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연내협상종결' '자동관세화' 입장을 폐기하고 국민여론과 합의에 기초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각계발언에서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얼마 전 쌀의 수입량을 늘린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개협상이 억지주장이냐"고 개탄했다.

이어 조영숙 총장은 "공업생산품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캐나다조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과정에서 기존 정부입장을 바꿔 협상의 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며 "외통부 직원들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다를 게 뭐냐, 강대국에 우리의 주권을 팔아먹은 관료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도 "식량은 민족생존권에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식량 자급률에 대한 정책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쌀협상을 연내 타결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책망했다.

특히 이태호 실장은 "정부는 8% 쌀 의무수입화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협상결과는 매국적이며 우리 정부가 왜 중국과 미국정부를 대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개방에 반대하라"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마늘협상, 학교급식법, 한일어업협정 등을 볼 때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돈을 우선적으로 놓고 굴욕적으로 통상협상을 하는 지 잘 드러난다"며 "농촌지역구 국회의원 76명의 서명을 받아 쌀협상의 재협상과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나 성원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에서조차 쌀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를 고발해야 하는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앞으로 보름만 눈이 펑펑 내려 쌀 없이 밥 굶어봐야 우리 쌀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의 폭소를 유발했다.

유영일 우리농촌살리운동본부 상임대표도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왔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며 "노무현정부가 과연 민중의 삶을 개선해주고 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대표는 또 "쌀협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주권이 걸린 문제"라며 "반드시 쌀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민노당 대표도 "쌀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며 "중요한 것은 노무현정부 스스로 쌀개방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대표는 "우리국민의 생명과 국가자주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쌀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쌀협상을 해놓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