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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이 북-일 수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이 오늘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수교를 위한 오는 21일부터의 제10차 수교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18일 하였다고 전하고, 그러나 일본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국제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간 국교정상화 논의를 계속할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일본정부는 다음 주의 수교협상 마지막날에 향후 양국간 협상 방법과 구체적인 의제를 담은 공동성명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지난 4월에 열린 제9차 수교협상에서 북한은 일본의 식민통치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일본이 가져간 북한의 문화재 반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은 이 가운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고, 북한은 일본인 납치의혹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이번 수교협상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양국간 구체적인 수교협상에 앞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인 납치의혹문제를 병행해 다뤄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일본인 납치의혹문제나 북한의 미사일문제 등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당국은 "일본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 배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과거사에 대한 사과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지난 95년 당시 무랴야마 총리가 아시아국가들에 일본이 침략한 과거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난 성명으로 대신할 뜻을 비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남한 언론사 방북 대표단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없이는 수교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전술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더욱 보수화되고 있는 정치권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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