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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모병제 도입 청년 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모병제 도입 청년 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있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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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군 병력 축소와 예비군제도 개편, 모병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부터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진보당사 대회의실에서 '모병제 도입 청년 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공약했다.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는 현 징병제도의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선기간에 맞춰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청년 당사자 단체다. 진보당 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의 청년 요구안을 수용하여 정책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후보는 "당사자들이 직접 '우리가 바라는 모병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리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진보당은 오늘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며, 청년이 바라는 모병제를, 2024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제징용반대 김지혁 대표는 "우리 단체는 21년 10월 정식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분들 여럿이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했다"라며 "더 이상 강제징용의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종 목표는 징병제의 폐지에 있다"고 밝혔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이동수 대표는 "2014년 임병장 총격 사건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계기로 징병제 폐지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히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군인 948명이 군대에서 사망했으며, 그중 637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데 인권침해,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드시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11월 15일 "2030년까지 모병제를 완전 전환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모병제라든지, 정시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다"라며 사실상 모병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었다.

#김재연#진보당#모병제#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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