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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이 17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동구의원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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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5일 "울산시 주요 개발사업지 7곳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구·군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송 시장은 5개 구군 단체장과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울산시, 공직자 전수조사... "위법 투기 확인시 엄중처벌")

이에 따른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 1호 제보가 나왔다. 해당자는 울산 동구의회 의원이며 제보자는 진보당 울산시당이다.

울산 동구청이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배우자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지와, 해당 동구의원의 또 다른 부지를 예산을 들여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다. 

특히 2019년 시작된 해당 소공원조성 사업이 예산부터 확보한 후 도시계획 결정과 보상 등을 진행했으며, 구청의 도시계획 관련 보고를 의회에서 듣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이해 당사자인 동구의원이 참석해 의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구의원 신분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보고 받고,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본인과 가족이 보상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의혹 제기에도 동구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막아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은 조례와 일반회의 진행에 이해당사자는 기피해 회의 때 자리를 떠나 논란을 만들지 않는데, 이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아 논란을 만들었다"면서 "이 사실은 대부분의 동구의원도 모르고 있다 2020년 갑작스런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에 편입된 주민의 이의신청과 공익제보가 있자 의회가 알게된 것으로 동구청에 자료요청 등을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건축물이 우리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할 건물이 되어 버렸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 방어동의 수령 500년 곰솔(바닷가 주변 소나무)은 1994년 보호수로 지정되고도 그동안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면서 "특히 보호수를 불법적으로 감싼 건물로 인해, 곰솔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제당(해당건물.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임대해 사용중)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동구청은 보호수 관리를 위해 소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소공원 부지인 곰솔 주변과는 한참이나 떨어진 곳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공공기관 땅을 임대해 500년이나 된 보호수를 훼손하고 있는 제당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이 없더니 오히려 이 부지를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하면서 순식간에 불법건축물에서 우리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할 건물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보당은 "이런 공원지정은 상식적인 행정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아 논란에 이어, 의혹까지 불거졌다"면서 "보통 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할 때와 달리 유독 이 소공원은 계획보다 예산(시비 3억원, 구비2억원)을 먼저 확보하고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비 확보 이유는 '보호수를 훼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울산시도 시비를 내려준 것인데 갑자기 공원 위치까지 바꾸어 다른 부지를 수용했다"면서 "원래 시비를 받을 때 취지였던 기획재정부 땅은 이제는 임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등 절차상 의혹 뿐 아니라, 시비 집행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또한 소공원 바로 옆을 포함해 그 동안 미뤄져왔던 방어동 내진길, 서진길 일원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공사 역시 소공원 조성처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울산시로부터 받은 시비가 이번 소공원 사업 보상비로 집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해당 부지인 방어동 329-5번지 유봉선 동구의원 소유의 건물과 땅이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러다 보니,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이 있었고, 동구청 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된 방어진항소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센터와 감사기관에 제보를 하니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동구의원의 땅을 다른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취지의 동구의장 질문에 동구청 건설과장은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 예산이 남을 경우 반납해야 하기에"라면서 "공원을 조성해는 것이 원칙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17일 울산 동구청 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올해 1월 건설과장이 교체됐다.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울산 동구의원은 17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2년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니기에 대응을 않았다. 하지만 이 기회에 철저한 조사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의회에 상임위가 없다보니 예산 심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보상 등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