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를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9일부터 허용된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2010년생 포함) 458만 명과 194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1940년생 포함)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대리 구매 가능
대리 구매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하고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소분해 판매할 때 생기는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도 다음 주 중반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해 재포장할 경우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스크 단가를 50원 인상하고 주말의 경우엔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한다. 정부는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평일의 경우 마스크 약 120만 장, 주말에는 약 1200만 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제조업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새로 사용할 경우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의 성능시험 등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또 MB 필터 재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MB필터 출고조정명령도 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