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본시가지 가압장 예정터 ⓒ 김상렬
지난 2017년 9월 성남시 본시가지 내 신흥주공재건축조합(산성 포레스티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가 본시가지 최초 열수급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 해 10월 성남시청 건너편에 위치한 여수동 603번지 일대(여수울근린공원)가 지역난방 열수송연계시설(이하 가압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 건축 1단계는 분당택지지구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공급받고, 2단계는 열원시설을 지어 열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가압장은 본시가지가 성남 분당지역에 위치한 시설로부터 열공급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지만 위치 선정과 가압장 건립 점용 허가 과정 모두 문제가 있다.
나를 포함한 청구인 356명은 지난 10월 22일 여수울근린공원 내 가압장 건립 점용 허가 처분 취소를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도시공원내 지역난방 가압장 건립 점용 허가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공원법 시행령 22조 2호에 열거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지역난방은 열수송관 뿐이다. '지역난방의 열수송관 외의 시설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토교통부도 인정하고 있다.
둘째, 가압장이 열수송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와 별지#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지역난방 시설은 열수송시설로 열수송관 외에 열교환기(가압장 의미)를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열수송시설을 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관련 법령들에 가압장은 열수송관이 아닌 열수송연계시설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열수송관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가천대 이창수 교수(도시계획학과)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2호의 의미는 도시공원 내에서 상수도, 하수도, 열공급설비 등은 예외적으로 지하에 수용되는 관로만 점용이 허용되고 건축물 형태의 세부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열공급 설비에 관해서는 열수송관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가압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난방 가압장은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 17호 규정이다. 17호 규정은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규정으로 성남시가 점용 허가 근거로 삼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제22조 제1호에 제시된 시설은 전기공급설비 및 방송통신시설의 일부이고, 열공급시설 적용은 제2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공사중인 지역난방 가압장은 연면적 1935.7㎡, 지하 1층 - 지상 1층의 건축물로서 현행 법령상의 취지 및 점용허가 대상 범위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본시가지 가압장 건립 전용 허가 쟁점 3가지 ⓒ 김상렬
앞에서 살펴본 법률 문제 외에도 2017년 10월 가압장을 현 위치에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성남시청과 모란 사이 성남시 소유 성남시민농원(실버텃밭)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가압장 위치 선정에 기술적인 사항과 법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인데도 여기를 두고 도시공원 내로 가압장 부지를 결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만일 감사원 감사 및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도시공원 내 가압장 점용허가 취소 결정이 난다면 2020년부터 9월부터 시작되는 성남 본시가지 지역난방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대체부지를 찾기 바란다.
한편 가압장 건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여수동 603번지 일원 도시공원 내 1,935.70㎡에 지하1층과 지상1층 가압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2월 시작해 오는 2020년 7월까지 총 17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율은 약 20%이다. 2020년 9월 입주하는 산성 프레스티아부터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시 본시가지 가압장 조형도 ⓒ 김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