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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산중소상인협회 차선열 회장이 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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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울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울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국한된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빠르면 오는 8월께부터 3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울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할 대행사선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 의제를 공약으로 제안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사)울산중소상인협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기자회견에서 "A사는 작년 11월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운영시스템 설계와 제안, 상품 기획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법령과 예산 등 기반 마련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미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해서 복수의 업체를 두고 선정하겠다는 과정이 특혜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중소상인협회 "특혜 의혹 분위기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중소상인협회는 "특혜 의혹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에 개최했던 유일한 공청회는 자료 배포도 없이 핵심사항인 각종 시스템 구축과 운영 프로세스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해서 속칭 상품권깡으로 대변되는 지류상품권(종이상품권) 발행 여부가 쟁점이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종 지류상품권은 발행액의 8%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유흥업소와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인협회는 "이처럼 지양해야 할 시스템이 거론되는데" 대해 우려했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과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평가위원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 다"며 "5월 7일 게시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이후 2주간 20여명이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13명은 중소상인협회 회원이거나 회원을 통해 신청을 권유 받은 사람들이지만 추첨된 7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며 산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선정 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선거 공약 의제로 제안한 이후 우리는 인천, 대전, 부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해 각 업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장단점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사는 선불카드(IC카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 협회는 "A사는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아니라 모바일상품권만 발행할 수 있는 전자보조사업자이다"면서 "해당 업체가 선불카드를 발행하려면 하도급 형태로 금융사와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주사업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뒤집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상인협회는 "입찰에서 컨소시엄(공동수급)은 불허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제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예측했다. 

이들은 "업체와 금융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다"며 "ㅇㅇ카드와 플랫폼을 연동한 경기도 김포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업체와 제휴를 맺은 특정 금융사 이외에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해당 금융사의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으로, 빅데이터 역시 업체와 금융사가 양분해서 독점한다"는 지적이다. 

대신 울산중소상인협회는 경기도와 인천 등 지역화폐가 중소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 구축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기존의 카드단말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따로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도 없다"면서 "기존 IC카드 단말기와 모바일 결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각 지자체별로 전용 모바일 앱이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시정홍보 채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맹점주에게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주문도 가능하다"며 "쇼핑몰과 공유경제 커뮤니티 기능도 탑재되며 앱을 통해서 충전과 환불, 소득공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IC카드를 통해 학생증과 사원증, 각종 복지급여 지급 등 시책카드, 급식카드와 바우처카드, 공공시설 회원증, 자원봉사증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공유 플랫폼이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소상인들은 홍보와 마케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결제 절차 역시 카드단말기에 IC카드를 삽입하기만 하면 완료된다는 것이다.

반면 특혜의혹이 제기된 A업체의 경우, 자신의 계좌에서 사용 금액만큼 가맹점주 계좌로 송금해야해 QR코드 결제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 내에 QR코드 판넬을 설치해야 하거나 QR리더기는 필수며 사용 가맹점도 따로 모집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단순 비교를 해봐도 굳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운용되는 A사가 선정된다면, 울산시는 특혜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는 위원회 뒤에 숨어서 의혹을 키울 게 아니라, 울산중소상인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 역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울산지역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등은 직접 무기명 추첨을 통해 이뤄져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