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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5월 29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창고에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면서 김양식장을 대상으로 운반·판매한 업자 등 4명을 검거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5월 29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창고에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면서 김양식장을 대상으로 운반·판매한 업자 등 4명을 검거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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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장에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 유통한 업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5월 30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29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창고에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면서 김양식장을 대상으로 운반·판매한 ㄱ(41, 울산)씨 등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한편, 무기산을 담은 플라스틱 통, 보관창고, 운반차량에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 중에 있다.

화학물질알선판매업자인 ㄱ씨는 화학물질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농산물유통업자인 ㄴ(40)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김양식업자인 ㄷ(54)․ㄹ(39)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3월 1일 이들이 운영하는 강서구 소재 창구를 압수 수색하여, ㄱ씨가 어민들에게 약 1400리터의 무기산을 김양식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당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산 1만 7820리터(20리터, 891통)를 압수했다.

압수된 무기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은 35.7%의 강산으로 확인되었다. 또 해경은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ㄱ씨의 진술도 확보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ㄱ씨는 지난 2016년, 2017년에도 무기산을 판매하다 부산해경에 적발되어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매・유통 한 점을 들어, 법원에서는 지난 28일 구속영장 발부하였고, 현재 부산해경에서 구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김양식 성수기인 겨울철마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판매책 중심의 엄중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김양식장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김 활성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으나,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독성이 훨씬 강한 무기산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태그:#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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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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