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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보내진 탄원 요청 문서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강릉시청 내부통신망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국장에 대한 '탄원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전 강릉시청 내부 통신망에는 'A 건설교통국장님 탄원서 서명관련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주무계장 및 서무님들이 동료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주면 도시과에서 방문하여 취합하도록 하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탄원서와 서명부가 첨부돼 있었다. 이 문서는 강릉시청 1300여 명 전체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사실상 압력"

취재 결과 탄원서는 A국장이 속한 부서의 B주무과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B과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국장님이 어려움에 처해서 탄원서를 돌렸다"면서 "강요한 것은 아니고 서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혼자 결정한 것이고 윗선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요청받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공적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내부 통신망에 특정인을 위한 탄원서가 게재되는 일이 이례적일 뿐더러 하급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직원은 "공무원이 유무죄를 다투는 이런 민감한 내용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체 직원에게 보내는 건 쉽지 않다"며 "과거에는 직접 받으러 다니는 것이 통례였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나도 서명해달라고 해서 했지만 상급자가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받아서 취합해달라고 한 것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상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강릉시가 조직적으로 A국장 살리기에 나섰다고 본다. 해당 국장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대상자를 제외하고 직접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 일로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감사원도 지난 23일 해당 인사가 부적절했다며 김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김 시장이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발령내 인사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A국장은 자신이 담당하던 'KTX강릉역 조형물 공모사업'에서 전 강원도의원 출신 브로커에게 공무상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달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