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때, 임금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더 촉진될 수 있다. 무임금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기본소득으로 실현될 수 있다."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대표 박용현)가 1일 129주년 노동절을 맞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논평에서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노동절은 처음부터 투쟁의 역사, 피의 역사였다"며 "그 당시 급진적인 사상이었던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는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여성 노동자 차별 금지'등의 구호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현재 한국의 노동 시장은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처한 노동자 집단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노동자를 기초로 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게 되었다"며 "임금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지불 요구에서 벗어나 무임금노동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도입은 현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요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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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로고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시민 누구나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뜻과 행동을 함께 하는 대전 시민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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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논평을 낸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박용현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만으로는 정규직 일자리 대신 노동 3권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를 대변하기 위해서다.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증가되는 상황이나 기술 발달로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임금노동으로 퉁쳐졌던 무임금노동 즉 돌봄노동, 가사노동, 봉사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 기본소득 요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용자들 또는 자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둘러싸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끼리, 시민들끼리 갈등할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메이데이의 시작이 모든 노동자의 단결에서 시작했듯이 '기본소득'이 자본가들의 분열 조장에 맞서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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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를 핵심 구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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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의 논평 전문이다.

제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

그러나 노동절의 시작은 결코 축하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1886년 5월 1일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전국적인 파업을 선언하고,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을 시도했고, '헤이마켓 광장' 폭탄 사건을 빌미로 증거도 없이 단지 급진적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8인을 유죄판결하다.  그중 4명은 사형당했고, 1명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이 사건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고,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5월1일을 '메이데이'로 정해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의 연대를 다지는 날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노동절은 처음부터 투쟁의 역사, 피의 역사였다. 그 당시 급진적인 사상이었던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는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여성 노동자 차별 금지'등의 구호로 바뀌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노동 시장은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처한 노동자 집단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폭발적 증가 양상을 보이지만, 이들은 노동 3권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고, 불분명한 고용 형태로 인하여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에게 더 큰 적이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노동자를 기초로 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1886년 노동자들이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듯이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타개할 절박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임금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지불 요구에서 벗어나 무임금노동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

AI와 로봇의 급성장은 임금노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하기에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한 삶은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기에 '노동'으로도 인식되지 못했던 '일'이 있다는 점이다. 그 '일'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해야한다.

무임금노동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이다. 그 밖에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 활동, 참여 활동은 이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임금노동 덕분에 낮은 월급에도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제 무임금노동이라는 이유로 무시 당했던 '일'에 대해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럴 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체로서 당당하게 맞을 수 있다. 임금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바로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받을 때 더 촉진될 수 있다. 무임금노동에 대해 정당한 요구는 기본소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에 2019년 129차 노동절에는 '기본소득 실현'을 과감히 요구할 것을 기대한다.

2019년 5월 1일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