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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체노동자의 임금 하향평준화와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무한경쟁을 초래한다"며 광주형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을 반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가 정부여당 지원으로 현대자동차 회사와 소형자동차 10만대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 노동자의 반값연봉에 지자체가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타 시도도 이를 모방해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불린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노조, 금속노조는 물론 진보정당과 울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노총이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업을 반노동 친재벌 정책이자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하면서 앞으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광주형일자리는 헌법상 노동3권 말살하는 불법협약"

민주노총은 특별결의에서 "지난 2018년 6월 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형일자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이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권에서 재추진되었다"며 "이는 호남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포퓰리즘으로 나쁜 일자리, 사회양극화 확대, 소득불평등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광주형일자리 저지와 반대 방침으로 지난해 11월 21일과 12월 6일 총파업투쟁으로 대응한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광주시, 현대차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반대요구와 투쟁을 묵살하고 1월 31일 망국적인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정권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값연봉으로 전체노동자의 임금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라며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경쟁을 초래하여 자동차산업을 공멸시키는 치킨게임을 유발하고 헌법상 노동3권 말살하는 불법협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자동차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국내자동차 생산시설은 466만대로 2017년 412만대, 2018년 372만대, 2019년 365만대 생산전망으로 유휴시설은 100만대가 남아도는 실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한국자동차의 고전은 완성사를 비롯한 부품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정부가 부품사의 줄도산사태를 막기 위해 늦장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100만대 매출감소에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광주형일자리 추진이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사태의 정경유착 특혜금융이 떠오른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외환위기 핵심원인은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에 재벌들의 30%이상 과잉중복투자가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광주형일자리도 재벌특혜지원과 과잉중복투자가 빼닮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021년 광주형일자리공장 완공시까지 3년간의 프레임 전쟁과 광주형일자리 철회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결의에서 '노동존중, 노동자생존권 보장의 기반 위에서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또한 '바닥을 향한 저임금 노동배제 기업유치 무한경쟁으로 지역과 청년을 우롱하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존중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는 현장 실천과 산별교섭, 산업정책 쟁취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