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최근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6일 시민참여단은 소각장 '계속 추진' 결정을 내렸다. 본지에서는 충남에서는 처음 시도된 '갈등 현안 공론화' 과정을 백지화연대, 서산시, 공론화위원장 등 당사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살펴본다. 첫 순서로 신기원 공론화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서산시 자원순환과 담당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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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토론회장 한쪽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서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들로, 시민참여단은 이날 소각장 '계속 추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는 불과 8.6% 차이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결정 과정이 승리와 패배가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공론화 결정 이후 서산시는 그동안 추진이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26일 시민들의 기대와 걱정, 우려 속에 추진되는 소각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서산시로부터 들어봤다. 특히 공론화 평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 김기필 팀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 공론화 결정으로 소각장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처음 계획 수립 후 약 7년여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 주민 갈등이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간 많은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시민참여단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에 더 많은 의견을 주었다. 이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해준 결과라 생각한다. 더 안전하게 건설하고 더 철저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 그동안 소각장 추진과정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지붕형 매립시설이 2013년 9월 기준 매립 잔여용량이 1년 6개월로 한계에 이르러 비상시를 대비하여 매립을 중단했다.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전량(2018년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일 86톤 발생)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일일 2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2012년 당진시와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협약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전 시민을 상대로 입지 신청 공모한 결과 양대동 2개소, 갈산동, 대산 대죽리 총 4개가 후보지로 결정됐다.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로 결정했다. 2017년 12월 이 지역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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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과 시민들에게 한마디한다면 
"먼저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와 끝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 감사드리고, 그 결과를 존중하며 한편으로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껴진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걱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해 가겠다. 

특히, 지난 21일 시장의 입장 발표 때 언급했듯이 앞으로 서산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더 안전하게,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시설공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다. 주민·전문가·환경단체·주부 등이 참여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언제든 소각시설을 감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 맹 시장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시민감시단 운영 등 최대한 안전하게 건설하겠다'고 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건설이 되나?
"2020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사 입찰 공고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1월 착공해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최초 소각장이 민간투자방식에서 이번에 재정투자방식으로 변경됐다. 시 재정에 문제없나? 
"자원회수시설 총사업비는 705억 원으로 사업비의 55%인 387억 원을 국가와 충남도로부터 지원받게 되고 시에서는 약 318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 서산시가 재정상태 부분에서 전국 2위(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일보가 공동주관한 2019년 인구 50만 미만 60개 도시 대상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차지할 정도로 양호해 자원회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 소각장 반대위는 공론화 결정에 반발하면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공론화의 결과에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서산시의 미래와 환경을 걱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 서산'이라는 민선 7기 시정 방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