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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 10일을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고 김용균씨 유족 등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인의 아버지인 김해기씨가 충남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인의 아버지인 김해기씨가 충남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해달라고 호소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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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는 사고 발생 10일 전, 전국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캠페인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릴레이 캠패인에 참여하면서 "나 김용균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사고 이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고 김용균씨 부모는 "고향 구미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24년을 같이 살아온 용균이가 구미 인근에 위치한 김천사업소에 원서를 내고 대기하던 중 태안사업소에 경험 삼아 일을 배워오겠다면서 떠났다"라며 "발전소에서 일을 한다니 좋게 생각했지만 사고 현장을 보고는 왜 못 말렸는지 후회가 크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관련 기사 : [단독 인터뷰] "잡아도 소용없는 안전줄... 화가 나 짐승처럼 울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비정규직의 현실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이뤄주기 위해 우리(부모들)가 문재인 대통령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의 노동계·시민단체·종교계 등 90개 단체로 구성된 고 김용균씨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의견을 반영해 ▲ 태안화력 사고 진상규명 ▲ 문재인 대통령 면담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4대 요구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국회의 움직임 있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청와대는 시민사회수석실 강아무개 비서관에 이어 이용선 수석이 빈소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이틀 뒤 조한기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다시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과 대책위 이야기를 수렴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사고 다음날 빈소를 찾을 것을 시작으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의원이 방문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사고 현장과 빈소를 방문했다. 유족·시민대책위회와 대화한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연내에 반드시 정부와 협의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의역 사고 이후 법안 처리가 더뎌진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커졌다. 이런 비판이 커지면서 국회는 임시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안을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 
'김용균법' 정부안 멈춰세운 이장우 "이러다 나라 망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족과 시민대책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고 진상규명의 노력도 부족하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유족간의 면담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족과 시민대책위,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벌였고, 22일에는 1차 범국민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 이후 3000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요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유족과 비정규직 대표를 만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원식 "문 대통령, 유족 못 만날 이유 없다"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만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만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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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지난 21일 빈소 방문 당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유족이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가족협의회, 구의역 김군 가족 등 요구가 있으면 거의 다 만나왔는데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만남에는 '시기'와 '명분'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이 말하는 명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다. 오는 24일 국회 환노위 고용소위에서 최종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에서 26일 논의를 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만약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과 유족·시민대책위를 만날 명분이 생긴다. 양측 만남의 시기는 29~30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지면 유족·시민대책위도 그동안 중단된 고인의 장례 일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김용균시민대책위#문재인대통령 #죽음의 외주화#서부발전#태안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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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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