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공수하는 시민대책위대전지방고용노동청 현관이 셔터로 막히자 청사 안에 남아 면담을 진행하려는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컵라면을 넣어주고 있다. ⓒ 시민대책위 제공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면담에도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자 시민대책위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은 동료들이 현관문 셔터 사이로 넣어준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며 면담을 이어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과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김용균씨가 사망한 유사업무 공정인 태안화력 1~8호기 가동을 당장 멈추고 전방위적 점검 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 작업을 재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대책위와 유족을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참여를 요구했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바와 같이 2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20일 하청용역업체를 동원해 발전소 내부를 청소한 것과 관련해 "사고현장을 포함한 작업공간에 대대적인 물청소를 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는 짓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다"면서 시민대책위가 특별감독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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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벨트 타입이 다르다며 동일 유사 공정인 태안화력 1~8호기의 작업중지를 거부한 채 특별감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19일 면담에서는 컨베이어를 통해 석탄을 공급하는 형태는 동일하다면서도 시정 지시 사항을 잘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입장도 오락가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대책위가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어떤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라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사고조사 및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사반은 현장조사와 목격자, 작업지휘자 및 원·하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재해원인을 규명하는 등 특별감독에 투입되지 않고 사고원인 규명 및 법위반 사항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면서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수사해 법위반 사실 확인 시 사고책임자와 함께 법인까지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태안화력 9, 10호기에서 1~8호기까지 확대할 것과 관련해서는 작업중지 범위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 10호기와 1~8호기의 컨베이어 구조와 형태가 상이해 현재로서는 1~8호기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면 작업 중지시 옥내저탄장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와 이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의 급박한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안전상의 급박한 위험요인을 인지하면 1~8호기 작업중지도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또 김용균이 있어야 작업중지를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와 유족을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참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일환이므로 피의사실과 관계되어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당해 사업장 소속 일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시민대책위가 반박했다. 시민대책위는 "노동부는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참여가 어렵다고 했는데 고 김용균 사망사고를 알자마자 달려와 문제를 해결하려 태안에 상주한 곳이 바로 노조 상급단체다"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상급단체가 조합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가리려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2일 열리는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시민대책위는 더 이상 노동부와의 실랑이를 접고 22일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대책위 제공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이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이 이미 다 드러났다"면서 "고인의 어머니가 '대통령을 만나려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대책위도 대통령을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라고 오는 22일 예고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발생 이후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이후에도 컨베이어를 가동했다는 논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