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자료사진> ⓒ 부산민주공원
내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앞두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오는 10월 5일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부마민주항쟁을 계승하는 한국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지역 운동 차원에서 논의되던 부마민주항쟁의 전국적 의의를 재확인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정당한 위상을 정립하고,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부문별 민주화 과제를 짚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찬훈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인제대 교수)이 기조발제한다.
이어 나종만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학장과 정성기 경남대 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 하여주 부산대 교수가 여러 주제로 발표한다.
또 김홍수 부산대 교수와 박진우 5·18기념재단연구소 연구실장, 고영남 인제대 교수, 김정화 부산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토론한다.
나종만 학장은 "한국민주주의의 정치적 과제와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나 학장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촛불집회와 정권교체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치적 과제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국민주권의 실현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문제와 연결되며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정치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대표성 문제를 우선 검토하였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정당정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직접민주제적인 제도의 적극적 수용뿐 아니라 정당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과의 유기적 소통과 연대의 필요성이 있고,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대표성 확보에 결정적 장애물이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지역민주주의의 활성화, 지역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해야 하고, 민주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주도한 세계화를 민주주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세계화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계화를 지방(local), 국가, 지역(region), 세계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확장 노력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기 교수는 "'한국적 (군사)독재' 이후의 정치민주화와 경제독재? 박정희 유신체제-부마민주항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성기 교수는 "'이제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독재인가?',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독재, 그 실체와 경제민주화 과제는?', '유신-'한국적 민주주의' 이후 민주화는 무슨 민주화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정치와 경제 두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독재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규 교수는 "부마민주화운동 39주년에 돌아본 민주법학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강 교수는 "헌법의 다양한 기본원리 중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법학자들의 논의와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시장주의·신자유주의 조류에 따른 무분별한 민영화(사영화) 확대와 관련해 '행정의 공공성'이란 규범논리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하며, 행정소송제도의 재구성과 관련한 견해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여주 교수는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서로의 공감 얻기를 넘어서"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근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를 겪으면서 성장한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움직임과 성평등 운동의 흐름까지를 살필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대두된 90년대 중반의 영페미니스트, 2015년 이후 뉴페미니스트의 모습을 알아보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희망해 본다"고 했다.
부마민중항쟁(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옛 마산(현 창원)에서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항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