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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공무 계약직'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 경력 2~8개월 정도인 전·현직 함안군의원과 공무원의 가족이 채용된 것과 관련해, '엄정 감사'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5일 성명을 통해 "경남도는 함안군을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하루 전날 보도한 " 군의원 딸은 되고 8년 차는 안 되고 ... 함안군 정규직 전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이 단체가 입장을 낸 것이다.

시민모임은 "함안군민들은 5일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안군이 지난 6월 보건·영양사 등 계약직 직원 중 일부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함안군청 현직 공무원 부인과 또 다른 공무원 자녀, 전·현 군의원 며느리와 조카 등이 합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경력이 2개월~8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데도 7~8년씩 장기 근무자를 제치고 합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력 2~8개월 근무자가 7~8년 근무자를 제치고 합격했고, 그들이 공무원 가족이거나 전·현 군의원 가족이라면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 이들은 "함안군은 심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처럼 문제가 제기됐다면 탈락자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심사위원 명단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향후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외부인이 더 많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경수 도지사는 그 누구보다도 '반칙없는 사회'에 동의하는 분이라 믿는다. 경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펼쳐야 한다"며 "그리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중(함안군)이 제머리를 깍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문제의 책임자인 부군수가 경남도청 자원이서 경남도 감사팀이 행여나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는 그저 우려로만 그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 논란은 조근제 함안군수가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했다.

시민모임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공평하지 못한 것은 참기 어렵다는 말이다"고 했다.

이어 "조근제 함안군수께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군정을 이끌어 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도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이번 함안군의 사례를 계기로,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나서서 모든 시군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과 관련한 전면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군의원 딸은 되고 8년 차는 안 되고... 함안군 정규직 전환 논란(7월 4일자)


#함안시민연대#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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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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