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 대상 부지인 내남면 일대에는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여져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에스경주원, ㈜탑솔라경주투 등 5개 법인 사업체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내남면 박달리 일원 29만여㎡에 27MW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 신청을 도청에 제출하자 내남면 일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발전시설사업체에서 2016년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 이후 2017년 1차례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허가 신청을 냈기 때문.
지난 2016년 ㈜신경주풍력 등 5개 법인으로 구성된 사업주체와 발주처인 탑솔라(주)는 내남면 박달리 일원에 99만1700여 ㎡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소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과 주변 환경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사업주는 허가 신청을 취하해 내남의 발전소사업은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장소에 발전소 허가 신청이 들어와 주민 반대가 재점화됐다.
특히 동일 장소에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에 주민들은 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내남면 대책위 측은 농번기이지만 현수막을 통해 주민들의 반대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 ⓒ 바른지역언론연대
- 같은 장소에 계속되는 허가 신청대책위 측은 2016년 첫 허가 신청부터 현재까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소속인 주민 A씨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체인 (주)에타솔라에서 지속적으로 허가 신청을 내고 있다"며 "같은 장소에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이 사전에 사업체 측에 전달돼 허가 취소가 아닌 스스로 취하하는 사태가 발생해 재신청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민 B씨는 "시에서는 허가 신청 사업주체가 매번 달랐기에 같은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같은 사업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현재 관련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3번의 신청 사업체가 달라 동일 사업주가 계속 신청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동일 사업주가 신청을 했더라도 설치 계획이 변경됐거나 관련법 개정이 있으면 신청은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시일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 하필 농번기, 그리고 주민 갈등 초래대책위 주민들은 사업주체의 태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사업주가 농번기에 허가 신청을 내 그렇지 않아도 일손 부족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사업주 측은 이렇게 주민들이 지쳐 반대를 그만두게 하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농번기에 접어들며 주민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않고 대책 회의 시 자리가 비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더욱이 주민들 갈등도 증폭시키고 있다고 대책위 측은 주장했다. A씨는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이 사업주가 제시한 마을 발전기금, 가구별 보상금액을 명목으로 주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작고 평화로운 농촌의 민심이 피폐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피해는? 대책위 측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청정지역인 내남은 물론 경주 시민들까지도 피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태양광 패널 세척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과 생산된 전기를 건천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고압 송전철탑 건설이 필수적이라 이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또 "축구장 40여 개에 달하는 패널 세척작업으로 발생되는 중금속 및 오폐수로 인해 인근 지하수와 토양은 물론 경주 시민의 상수원인 형산강이 오염될 것"이라며 "이뿐 만아니라 송전철탑 설치로 밀양 송전탑 문제와 유사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발전소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100M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내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검토 단계라 확답은 힘들지만 20만㎡ 이상의 대규모 면적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다양한 기준에 의거 필요한 사항들을 취합해 의견으로 경북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왜 계속 내남인가? 대책위는 내남 주민들이 고령이고 인구가 적어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반문했다. 2011년 건천읍 송선리를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자원순환시설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지역이 내남이었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 허가 신청 때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자원순환시설과 발전소는 다른 사업체에서 신청했지만 유독 내남에 신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주민 입장에서는 2014년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업체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하게 하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남면 상신리 일대에 계획 중인 신농업혁신타운을 감안해도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생기는 수질·토양오염을 간과하는 처사"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 측은? 내남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체 ㈜에타솔라 측은 "태양광 패널은 별도로 세척을 하지 않아 환경이나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리가 괜찮으면 25~30년 정도의 수명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내남에 발전소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부지를 작년에 매입 완료를 했으며,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에서 얘기하는 송전탑은 계획에 없다. 기존의 전주를 활용하거나 부족하면 약간 추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며 "풍력은 여러 문제로 취하했지만 태양광의 경우 정부 정책도 있고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여 관계당국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다른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를 위해 부시장 면담, 이장협의회 개최, 집회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엄태권)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