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분석한 매봉공원 내 사유지와 국공유지 분포 현황. 그 결과 매봉공원 내 사유지는 대부분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2020년 공원일몰제 이후 매봉공원이 해제된다고 해도 사실상 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 정기현
대전시가 추진하는 '매봉공원 민간특례공원조성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매봉공원의 토지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의 사유지가 진입로가 없어 '2020년 일몰제' 이후 '난개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기현(유성3) 대전시의원은 7일 '매봉공원 토지조서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매봉공원의 사유지는 대부분 진입로가 없어 난개발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매봉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어 사전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 의원에 따르면, 매봉공원조성 예정 면적(35만4906㎥)의 약 1%에 불과한 국공유지는 3592㎥이지만, 이 땅은 대부분 도로에 접해 있고, 나머지 99%에 달하는 사유지는 연구시설과 국공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거의 대부분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분류된다.
또 이 가운데, 종중토지가 20만 1793㎥로 전체 공원면적의 약 57%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재인 창주사적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반경 300m 이내 건축제한 규정을 받는 주변 약 17만㎥도 개발이 제한된다는 것.
특히,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시 개발의향이 있는 토지소유주는 1명으로, 해당부지는 도로에 접한 1필지 603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현재 택배회사가 있는 부지와 인접해 난개발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2020년 일몰제로 매봉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매입 가능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도 현재 매입예정 비용 384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이날 정 의원은 "대전시는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원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민간특례공원조성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매봉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봉공원에 450세대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심의했으나 2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대전시 계획에 맞서 지역주민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과 노조 등은 '매봉공원개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