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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성탄절 휴일이었던 지난 25일 인천시를 방문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시행 인가 만료기간을 나흘 앞두고 인가 기간 연장을 위해 의견 조율 차 직접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휴일임에도 행정부시장과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근해 이 회장을 맞이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 만료 시점이 올해 12월까지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에 대한 환경ㆍ교통ㆍ교육 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한 뒤 실시계획을 시에 제출하고 이달 말까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산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월 부평의 송도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시 부영은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영은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실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영은 지난달 20일 시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부영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인가도 2023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시가 연장해주면 사업은 지속된다. 하지만 시가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연장해줄 경우 '3년 연속 특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인ㆍ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줬고, 올해 12월까지 또 연장해줬다.

시는 지난 7월 도시계획위원들의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송도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강행했던 만큼, 이번에 또 연장해줄 경우 '특혜 행정' 비판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지난 7월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위원들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지하에 매립돼있는 폐기물 수십만톤 전량 처리를 부영에 주문했고, 부영은 전량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전량 처리를 승인 조건으로 거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이라며 위원들의 주문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했다.

특혜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다. 이런 가운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휴일에 인천시를 직접 방문하고, 여기다 시 행정부시장과 관련 국장 등이 출근해 이 회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가중 되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3년 연속 연장해줬음에도 부영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부영이 기한 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만큼, 인천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연장할 경우 이중근 회장의 '성탄절 인천시 방문'이 결국 송도테마파크 연장을 위한 방문이었고, 시 공무원들의 출근은 이에 조응한 특혜 행정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안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의견을 듣기 위해 휴일일지라도 출석할 수 있고, 이해 당사자도 시에 방문할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영, #이중근, #유정복, #인천시, #송도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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