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조선소 중대 산업재해 대책의 하나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아래 사고조사위)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당사자'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 참사로 하청노동자 5명, 8월 20일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의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진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사고조사위'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산업안전보건의날 기념식 메시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 구성을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조사위를 구성해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고조사위는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문가 10명과 퇴사한 노동자 2명, 전직 관리인 2명,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의 추천인 1명씩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일단 참여를 하되 공청회 등을 열어서 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조사위 위원을 추천했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춘택 정책홍보팀장이 참여한다.

노동계는 조사위 구성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 하청 산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조사와 해결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조사위는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위에서 담아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 내용들이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소하청노동자 김동성씨는 "삼성중과 STX조선의 사고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로도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게 심각하다. 우리는 확실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며 "이번 조사위 발족을 보면, 기본 취지와 역할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국장은 "사고조사위는 '국민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참여가 아니라 배제의 정치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제대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위 구성에 있어 공청회와 토론도 없이,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했다. 출발부터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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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 하청 산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조사와 해결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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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회견문을 통해 "사고조사위는 현장 직접 조사와 공개 공청회로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조사위 구성 절차에서  제대로 된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조사위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간의 수많은 사고조사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현장 직접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하여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고용구조, 계약관계, 공정관리, 노무관리등 조선업의 고용과 공정 시스템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원 하청 노동자 참여 구조 보장, 조직문화 등에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기간의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위험성평가, 조선업 이행평가, 공정안전보고 등 각종 예방제도의 실태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수주산업, 다단계 하도급, 단기 고용, 물량 팀 등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는 조선업종의 특성과 관행 문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오늘 발족하는 사고조사위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