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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참담하게 빼앗아가는 특권층의 비리 3종 세트가 바로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비리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힘들어도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버겁게 견뎌내고 있다. 계층이동의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점에서 입시와 채용 그리고 병무에 대한 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관계가 아니다. 한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입시와 병역 그리고 채용은 그 어떤 영역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공평해야 한다. 병역 의무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적폐를 보고 있자면 과연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인가 심각한 회의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 극소수이겠거니 믿고 싶지만 부모 잘 만나 아무나 입학할 수 없는 학교로 부정입학이 허용되고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병역까지 면탈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도 부정한 청탁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취업까지 보장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미래 세대에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한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적폐 청산을 외치는 요즘. 과연 우리 사회의 적폐는 제대로 청산이 되고 있는가. 부모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깊은 자괴감이 앞선다.

배움의 단계에서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는 '그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규칙이 있다. 배움의 단계에서부터 온갖 특혜를 누린다. 극히 일부에 국한된 일이겠지만 초중고 시절, 평범한 학생들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특권교육이 허용되는 엘리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학생부 조작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후엔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일류대학으로 진학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다.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이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 그리고 탈법을 통해 부정입학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이루고 나면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온갖 불법과 탈법 그리고 편법을 통해 병역 면탈을 받는다. 평범한 서민 가정 자제들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취업 걱정으로 밤을 새워가며 청춘을 저당 잡힌 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과 달리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평생직장을 쉽사리 구했다.

그렇게 살아가며 다시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다시 대물림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살아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권과 반칙 허락된 소수에게만 꿈 허락된 사회 아닐까

출발선이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먹먹하기만 하다. 우리 사회는 과연 건강한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 만한 세상인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격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특권과 반칙이 허락된 소수의 그들에게만 꿈과 희망이 허락된 사회는 아닐까.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비리 3종 세트는 엄단해야 한다. 사회의 건강함을 좀 먹고 해치는 행위이자 또 다른 신분제 사회를 공고히 하고 있는 적폐 가운데 가장 큰 적폐에 해당한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과 부모세대의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이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70%가량이 적폐청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는 물론이고 사법부 또한 이러한 적폐에 대한 심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감히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그리고 병역비리가 감히 발붙일 수 없도록 엄단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자 변화의 도도한 물결이다.

이 물결에 저항하는 순간 자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자식 세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차별과 배제의 고통에서 벗어나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온몸으로 체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동시에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그리고 병무비리에 관해서만큼은 관용이 허락되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법적 심판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래야한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태그:#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비리, #특권층, #적폐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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