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도시 등으로 가기 위한 현직 초등교사의 '임용고시 다시 보기' 행동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직교원의 임용고시 재응시, 가산점 못 받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제주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019학년도 초등임용고시부터 지역 가산점을 기존 3%에서 6%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도 관할 교육대학 등의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2배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타시도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기본 가산점을 0%에서 3%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타시도 교대졸업자와 해당 시도 교대졸업자의 가산점 편차는 3%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임용고시에 합격 경험이 있는 현직교원은 여전히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41조와 제43조는 교원경력자(현직교원)에게 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해당 안건을 발의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하며 강원도에도 아이들이 있다"면서 "현직교원의 타시도 이직을 최대한 억제시켜 교대 졸업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킬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안건은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동의하면서 전격 통과하게 됐다. 현재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은 임용고시 가산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따라서 내년 임용고시부터는 전체 교육청이 가산점을 일제히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8월 20일치 보도 '초등 임용 합격 11%는 현직 교사'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 교사는 556명으로, 전체에서 11.5%를 차지했다. 교원 합격자의 64.9%인 361명은 수도권에서 근무하기 위해 다시 시험을 치렀다.
김승환 교육감 '교육개혁에 미적대는 교육부' 겨냥해 직격탄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자체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육부 관료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수능과 대입 현실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교사인데도, 수능 개편과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교사에게는 묻지도 않았다"면서 "(교육부 관료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해 낸다'는 식으로 하니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적폐 청산 TF도 이미 구성됐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서야 기껏 나오는 말이 국정교과서 TF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능 등 교육개혁 전반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교육부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