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불법거주자 증가세…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한승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은 11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졌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잠정 평가했다.

   국정원은 또 내부에 설치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등 총 13건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급적 대상을 최소화하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미사일이 지난 5월 14일 발사 성공한 KN-17을 개량한 것이며, 엔진은 1단은 KN-17을, 2단은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엔진을 장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내열 특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아직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기 유도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종말 유도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피 분위기에 따라 북한의 상반기 외교활동이 17개국 33회를 기록, 김 위원장 집권 후 최저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국가별로도 중국 5회, 러시아 4회, 태국 3회 순으로 전통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도 겨우 명맥을 잇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곡물 확보량은 총 489만7천여t으로, 수요량인 551만의 90% 수준이며, 곡물 중 쌀의 비중은 45%에 불과해 북한 주민이 옥수수와 구황작물로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6월 19일 치과 위생용품 공장 방문 이후 14일 정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면서 군수시설을 방문했으며, 지난 3일 미사일 발사에 서명한 뒤 4일 새벽 발사장을 찾았다고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해 보건상에 장준상 보건성 부상을,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 외무성 국장을 각각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이 평양 불법거주자를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평양 거주 선호심리와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는 단속기관의 부패가 어우러져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분 재조사를 벌여 불법거주자, 전과자, 지방 출신자, 무직자를 적발,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적폐청산 TF에서 댓글사건,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비선보고 등 총 13건의 대상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조사 대상에 대해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대상은) 최소한의 것이 될 것이고, (국정원) 내부분열과 관련된 적폐도 중요한 게 상당하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가 최근 국정원 문건이라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 유출 경위와 유출 경로 등에 대해 면밀히 보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내부 조직에서 '국내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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