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17일 오후 6시 15분]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일정이 잡히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공소사실)에 따르면, 범죄사실만 18가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슷한 항목으로 묶는다고 해도 8가지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뇌물수수 액수는 433억 원에서 592억 원으로 늘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준 70억 원과 K스포츠재단 쪽에서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로 뇌물을 건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만 뇌물 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순실씨도 특가법 위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음은 검찰이 발표한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요지다. 18가지 범죄사실을 8가지 항목으로 묶은 것이다.
[범죄사실 항목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범죄사실 항목②]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강요[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5년 2월~2016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KD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6년 4월~5월 최순실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6년 3월 포스코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여 그 운영권을 최순실 운영의 더블루케이에 주는 것에 합의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KT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KT로 하여금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순실의 지인인 이○○, 신○○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각 채용하도록 한 후, 2016년 3월~8월 최순실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하여,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 운영의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그룹 관련] 최순실씨 등과 공모하여, 2015년 10월 및 2016년 3월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CJ그룹 관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2013년 7월 CJ그룹 회장 손경식에게 같은 그룹 부회장 이○○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요미수
[범죄사실 항목③] 공무상 비밀누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하여, 2013년 1월~2016년 4월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항목④] 롯데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최순실씨와 공모하여,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여 2016년 6월 30일 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6년 3월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하도록 하여 제3자뇌물수수
[범죄사실 항목⑤] SK그룹 관련 제3자뇌물요구최순실씨와 공모하여, SK그룹이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여 2016년 5월 16일 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 등으로 관계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2월 SK그룹 회장 최태원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SK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여 제3자뇌물요구
[범죄사실 항목⑥]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2014년 9월~2016년 7월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77억 9735만 원을 지급받아 뇌물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2015년 7월~2016년 3월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뇌물수수
[재단 지원 관련] 최순실씨와 공모하여, 2015년 7월~2016년 1월 이재용으로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미르재단(125억 원), K스포츠재단(79억 원)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204억 원을 공여하도록 하여 제3자뇌물수수
[범죄사실 항목⑦]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과 공모하여, 2013년 9월 ~ 2016년 9월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게 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치 관련] 김기춘,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의 문체부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문체부 국장 인사조치 관련] 김상률,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2013년 3월 대한승마협회 감사업무를 담당한 노○○ 국장 등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노○○을 좌천시킨 후, 2016년 5월 사직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범죄사실 항목⑧]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2016년 2월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로 하여금 최순실이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던 하나은행 지점장 이○○를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