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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려 찬반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작하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주최 측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와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

시민대책위는 대전시가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대전시의회에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대전시는 결국 당일 오전 긴급하게 연락하여 토론회 참석을 통보했다.

토론장의 열기도 무척 뜨거웠다.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와 지역주민 대책위 관계자들 보다 앞서 토론장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로 가득 찼다. 토지소유주들은 토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반대입장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왜 반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러한 열기 속에 시작된 토론회에서 대전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선 이범주 대전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왜 조성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월평공원개발 민간특례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오는 2020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어 월평공원의 난개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월평공원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농가주택, 묘지, 집단마을, 경작지 등이 있고,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며 "월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공모방식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하고 있는 곳이 없다, 현재의 우선제안방식은 복합커뮤니티와 도서관 등 시와 사업자간 시설협상이 유리하고, 주민의견의 반영이 유리하다, 또 사업기간단축과 쟁점소송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은 확정된 게 아니다, 알려진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일 뿐, 앞으로 시에서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다"며 "개발되는 곳 또한 이미 많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발제에 나선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월평공원은 대전의 허파이고 생태섬이다, 대전에 마지막 남은 자연하천구간과 산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며 "따라서 월평공원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시의 이번 사업은 공원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곳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환경파괴는 물론,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통해 '개발면적 축소', '자연생태분야 정밀조사', 법적보호종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연구',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자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도 연기하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대전시는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나오지 않으려는 행태로 '불통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끝으로 "대전시의 이 사업은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도 파기한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토지소유주 등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아울러, 해당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국이 공통된 사안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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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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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주로 이번 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용국 연구위원은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및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공공성 침해 가능성과 생태적 가치 보전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월평공원의 가치를 고려해 공공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상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제안사업은 공원면적에 비해 공원조성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전시는 월평공원이 대전의 허파라고 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시민의 자산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보전방법은 민간이 계획을 가져오면 고민해 보겠다고 한다"며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그리고 공원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서울시는 외인아파트 한 동을 철거하기 위해 3000억 원을 들였다, 그런데 대전시는 한 가지 방안만 내놓고 불가피하다면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교통문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가져오는 제안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선후가 바뀐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장은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도심 속 유일한 공원에 29층짜리 아파트 수천 세대를 짓는 것이 과연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태숲을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특히, 대전시는 왜 시민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제대로된 설명을 안하는지,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단 한 번만이라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시의회 의원은 "의회가 주목하는 것은 '특혜의혹'이다, 대전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모든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우선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니 이번 사업은 말고, 다음 사업부터는 다수제안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대전시가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니 대전시장은 이 조례마저 '재의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밀고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업은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다, 이 사업을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공원녹지과 방병욱 담당은 "이 사업은 최선도, 차선책도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월평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도 못하고, 환경훼손도 막을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여러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등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뜨거운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토지주들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재산권을 침해당했다", "민간특례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아 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지역주민 등은 "공원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에 불과하다", "대전시가 주민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