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여야간 누리과정 예산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누리과정을 해결했다고? 더구나 자랑질? 기가 막힌다. 필요 재원의 절반 이상을 시도교육청들에 떠넘기는 방안을 3년 간 합의해 주고 뻔뻔하게 생색까지 내며 손을 털겠다?"라며 "야당에 과반 넘는 의석을 확보해주었음에도 여당과 관료들에게 질질 끌려만 다니다 합의한 결론이 이따위란 말인가. 3년 한시법이라면 집권하고도 계속 이 틀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공동성명 형식으로 "지난 4년여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임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에 그쳤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과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 비용의 78%를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인 8600억 원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와 교육청들이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소요분의 45% 수준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부의 법률위반 행정으로 야기된 누리과정의 불법성 해소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법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 사업 주체는 중앙정부이며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소관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교육감이 의무편성하게 강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결책으로 현행 20.27%인 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