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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70.5%이며 울산은 43.2%로 전국 꼴찌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 304억 원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15.8%로 전국 평균 37.7%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초등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울산, 경북, 대구 3곳 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고수해왔던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갖고 2018년부터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내년부터 울산 5개 구·군 중 남구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119개 초등학교 중 남구지역 20개 학교만 무상급식에서 제외한다는 것.

이처럼 같은 울산내에서도 유독 남구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동욱 남구청장(새누리당)의 선별급식 고수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박맹우(남구 을) 의원은 울산시장 재임시절 무상급식을 표풀리즘으로 규정해 울산이 무상급식 꼴찌를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박 의원은 타 도시의 무상급식을 정책을 나무란 적도 있다. (관련 기사 : "무상급식 울산식으로 하면 1조2400억 예산 절감")

남구지역 학부모들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으로 시민들과 다툰 것을 언급하며 "남구청도 초등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남구의회 김만현·조남애(무소속), 이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5일 오전 11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울산 초등학교 119개 중 남구 20개만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남구만 유일하게 관련 예산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왜 남구만 무상급식 제외되나"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추진위'(공동대표: 김춘희, 나연정, 박진향, 심규명, 황혜주)는 15일 울산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34만 남구 주민들은 왜 남구 20개 학교만 제외시켰는지 묻는다"면서 "이는 남구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구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교육청이 지자체와 내년 무상급식 재정확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와 구·군이 일정 부분 예산을 분담하면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초등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던 중구청에서는 교육청 제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남구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지역 전체 초등 무상급식 예산은 74억 원 정도 소요되지만 남구청에서 1~2억만 지원하면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남구청은 이마저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학생 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단체장이 준다는 수십 억원의 예산마저 걷어차버리는 만용을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면서 "남구청장은 선별적 무상급식 호위무사를 자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구 주민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시민과 상대로 벌인 무상급식 전쟁의 결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남구 초등 학부모 80%가 무상급식을 원했다. 남구청장은 무상급식을 두고 남구청과 학부모 간의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교육청도 남구를 포함한 내년 초등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울산시의회는 내년 초등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정책감시자와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도 전국 77%인데 울산은 24%다.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은 이미 보편적 가치가 되었지만 유독 울산의 아이들이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과 지자체의 성찰이 필요하다,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남구청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급식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급식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고소득 가구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보다는 친환경 식품 지원이나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