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비 편성과 심의가 허투루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유관순 정신 영어 웅변대회'와 '판화 작품 마을회관 걸어주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요청한 두 사업에 이미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충남도 지방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 자리에서는 '유관순 영어웅변대회'와 '예술작품보급사업'이 주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관순 정신 영어 웅변대회'에 도지사상에 상금까지 지원유관순 영어웅변대회는 '유관순 정신계승사업회'가 유관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남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벌이는 웅변대회다. '세계공용어인 영어 대회로 국제화 시대 애국 청소년을 기르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여기에서 '유관순 정신을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애국 청소년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충남도로부터 지난해 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자부담을 포함, 전체 700 여만 원의 사업비 중 대부분이 상금과 상패값이다. 이 단체는 이 행사에 국가보훈처로부터 200만 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당연히 심의위원들로부터 '행사 상금(480만 원)과 상패(30만 원)까지 혈세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터져 나왔다. 관련 지원규정에도 단체 행사의 상금과 상패 값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단체는 상금이라는 지적을 피하려고 명목만 '장학금'으로 바꿔 신청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올 6월에도 '우리말 웅변대회'만 추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비는 물론 유관순 정신 영어웅변대회 자체가 사업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대수술에 준하는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업 심의를 유보했는데도 그동안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고 대회 장소 및 일정까지 확정해 놓았다. 반면 지난 8월 보조금을 재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지난 6월 제출해 유보됐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단체의 성격을 놓고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 단체설립 이후 지금까지 주된 대외사업이 영어웅변대회뿐이다. 웅변대회에는 국회의장상에 국가보훈처장상,충남도지사상, 충남교육감상, 충남도의회상, 충남경찰청장상, 천안교육지원청장상, 천안시의회의장상, 국회의원상 등으로 상장과 상패의 수를 늘려왔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장관상까지 추가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1원 한 푼 깎이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가 사업을 부결시키려 하자, 관련 부서인 충남도 여성정책가족관실에서는 '해당 단체가 대회 추진 날짜까지 정해 놓아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단체를 변호했다.
전국에서 한 단체 지원... 마을회관에 판화 걸어주기 3000만 원 지원 이 단체는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66명을 상대로 오는 10일 웅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일부 심의위원들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변에서 '놀라운 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웅변대회만 해오다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올해 들어 우리말 웅변대회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문화정책과가 추진한 '판화 작품 마을회관 걸어주기 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 문화정책과는 올해 예산군 지역에 예술작품을 보급 전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사업자를 전국 공모했다. 공모 기간 동안 서울에 소재한 A 단체만이 응모했지만, 충남도는 이 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미리부터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단체는 판화작품 300여 점을 예산군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300여 곳에 걸어줘 지역민에게 예술의 향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작가들이 만든 판화 작품을 저작권료를 지급한 후 액자로 만들어 마을회관 등에 걸어주는 사업이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말이 좋아 예술작품 보급이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작가들의 작품 사주기에 다름없고 그나마 충남지역 소속 작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심의의원 "심의위원회 역할 다해야"충남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공모를 했지만 한 단체만 참가했다"며 "사전 이 단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을 평가한 후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업 또한 문화정책과와 A 단체가 신청한 3000만 원을 그대로 승인했다.
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 대부분이 사업 실효성은 물론 사업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신청예산 그대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남도 해당 부서가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심의를 요청하고 있고 심의위원들은 부실하게 한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과 집행을 위해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위촉직 민간인 1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충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