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정문 앞 모습. 청소노동자들이 2년 넘게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빈발한 노사분쟁때 부산지노위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 울산지노위가 설치되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노동자의 도시, 또는 노동의 메카로 불리는 울산. 지난 수년 간 현대차 비정규직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등이 불법해고를 호소하면 찾은 곳은 노동위원회. 하지만 이들은 멀리 부산까지 가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려야 했다.

울산지역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를 두지 않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해 왔다. 이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중 약 50%를 울산의 사례가 차지했다.

이처럼 울산이 인천·강원·충북·전북 등에 비해 조정건수가 많음에도 사건접수와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은 울산과 행정구역이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주요 공단지역과 50~70㎞나 떨어진 원거리까지 최소 2~3번 이상 방문하면서 기회손실과 금전 손실이 막대했다. 이때문에 노동계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난 십 수년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울산지노위) 설치를 요구해왔다.

결국 울산지노위가 내년 상반기 설치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울산지노위 설치를 포함한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원이던 울산지노위 설치, 어떻게 가능했나

울산시는 27일 "울산지노위 설치는 노·사간 권리분쟁의 신속한 조정 등 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2년 만의 쾌거"라면서 "그동안 울산시와 지역의 정치권, 노조, 상공계 등에서 대정부 건의를 부단하게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3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의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승격과 달리, 울산지노위는 부산지노위에서 분리되어 울산지역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고 위원장 또한 고위공무원단으로 책정될 계획"이라면서 "내년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앞두고 광역시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노위 설치 요청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내부적인 현안수요가 많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난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울산지노위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노동계 등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자치부에 울산지노위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른 것.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로 정부의 지방조직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에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난 4월과 5월, 다시 2차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찾아 울산지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지방노동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울산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울산 동구로와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와 상공계의 생생한 현장소리를 듣고 울산지노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울산지노위가 설치되면 지역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불편 해소와 함께 노사분쟁 조정 기능의 확대로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사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시장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울산지노위가 설치되는 데 따른 정부 직원의 인건비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행자부 정원 승인 직후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지방노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 상반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분쟁을 조정하고 노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공익 3자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