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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울산지부와 금속노조현대차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가 2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및 재벌 개혁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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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울산지부와 금속노조현대차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가 24일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및 재벌 개혁 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망의 한국 사회는 재벌이 문제다"라면서 "재벌로만 집중되는 한국 경제를 바꿔야 국민이 산다 울산의 대표 재벌 현대자동차의 정몽구(회장), 현대중공업의 정몽준(대주주)의 전면적 책임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 노동계 "재벌이 사회양극화 주범, 부의 집중 도를 넘어서"

울산에서는 현재 현대중공업 원·하청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울산은 부자 도시로 알려졌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크기를 보여주는 빈곤 보장률은 11.9%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양극화가 심하다.

또한 현대차동차에서는 올해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11차 교섭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가 순이익의 30% 지급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임금동결과 임금피크제 시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벌개혁운동 선언은 이처럼 파업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나왔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현대차노조는 이날 "한국의 100대 재벌은 전체 노동자 4%만 고용하면서, 전체 기업 순이익의 60%를 가져간다"면서 "IMF 이후 가계저축률은 6%로 떨어졌지만, 기업저축률은 21%로 늘어났다.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 바로 재벌"이라며 재벌개혁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가족 중심의 족벌경영 체제,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의 문어발 경영과 경영권의 독단적 행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구조 등으로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면서 "갑질 사회, 빈부격차, 비정규직 양산, 원하청 불공정거래, 빈번한 산재사망 사고 등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재벌로의 부의 집중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노조는 재벌들이 사내유보금 754조 원부터 풀어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 1년 만에 10대 재벌 상장사만 해도 46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추가로 쌓았다"면서 "정부와 재계가 청년실업을 빌미로 노동개악을 강행한 지난 1년, 재벌 곳간에는 또다시 수십조 원의 독점 이윤이 쌓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 기간 청년실업률은 (3월 기준) 11.8%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가계 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200조 원이 넘는다"면서 "가계부채와 사내유보금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대기업은 큰돈을 모은 반면, 개인 가계는 빚에 쪼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혜택 누려온 재벌, 특별법으로 유보금 환수해야" 

이들 울산노동계는 재벌이 그동안 혜택을 누려온 만큼 어려운 지금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은 겨우 450원 올랐지만 30대 재벌 총수 일가는 9500억 원을 주식 배당금으로 받았고, 그중 이건희 회장이 1770억 원,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1267억 원을 받았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는 쪼그라드는데, 재벌의 곳간은 쌓여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재벌은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이익이 발생하면 잇속을 챙겼다"면서 "사내유보금을 통해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생겼다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온 재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 등을 들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54조 원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기업 감세, 골목 상권장악 등을 통해 부당하게 축적된 것이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기자금, 금융투기자금, 총수일가 지배권 확보자금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 사내유보금은 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그 사회적 기금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실업해결, 공공의료 기반확충 등 노동자·서민의 절박한 생존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현대차노조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와 재벌 개혁 운동을 울산 시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면서 울산의 대표 재벌의 전면적 책임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