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매운동의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무관심이 빚어낸 '안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주 대형마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 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대형로펌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가 취해온 '나몰라라' 식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살인기업 옥시와 다른 제조판매사들에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할 시간을 주었다.
가족이 죽고 다쳐 가정이 파탄나는 국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상황에 환경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5년의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마저 지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명백한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윤성규 환경장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지난 5년간 고통받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주무 장관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또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는 고통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옥시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무 장관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여 사건 확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조사 등 가해기업의 은폐 및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규명하고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국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세종시와 세종시민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에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피해자들 곁에서 세종시민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입장 =
1.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정부는 사과하고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5. 국회는 청문회 개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 피해자 구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정하라!
6. 세종시와 세종시민, 세종시 소재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는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16년 5월 17일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
(무순)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시자연해설사, 세종시그린리더협의회, 세종숲생태해설가협회, 세종녹색환경지킴이, 세종YM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전교조세종지회, 공무원노조세종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마을과복지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두꺼비친구들, 한국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총 22개 단체)
세종시민연대회의
(무순)세종YWCA, 세종YM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준), (총 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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