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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4일 오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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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유아의 보육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앞서 올해 본 예산에 기존 9개월분을 편성했다. 이어 미편성된 3개월분 추가예산안 116억 원을 추가로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일 이 같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조3860억 원이던 울산시 교육청 올해 예산은 1조 397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진보진영 등 일각에서는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울산만 타 교육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정권의 의지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울산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조기 편성"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 1034억 원 중 유치원 12개월분 569억 원과 어린이집 9개월분 348억 원 등 917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월 수의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이어 3일 다시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을 조기에 확보, 당초 7월로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을 울산시·시의회 등과 협조해 2월에 조기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어린이집 3개월 미 편성분 116억 원이다. 이를 정부의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액 63억 원과 울산시의 전출금 추가분 40억 원 및 2015년 말 교부된 시도교육청평가 인센티브 중 13억 원을 통해 재원으로 마련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김기현 울산시장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보육 환경을 조성해서 안심하고 보육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 추경편성에 필요한 추가 전출금 지원을 협조해 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울산시의회 또한 울산의 어린이집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마음 편히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울산시의원은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은 다른 시도와 달리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갈등과 혼란 없이, 차질 없는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울산의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걱정 없이 유아교육 및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울산교육청이 편성한 누리예산은 다른 교육예산으로 쓰여야 할 것을 전용한 것으로, 그만큼 꼭 필요한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지역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교육감이 나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