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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 전근대적 범죄행위를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교육청은 3일 낸 '교육감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에 발각된 불법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고 있는 사람 5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은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다.

최근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과 관련해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영일 남해군수의 부인 강경미씨가 지난 12월 24일 남해지역 어린이집을 돌며 서명운동을 벌여,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청 "불법 허위 서명과 관련한 수많은 제보"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9월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9월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주민소환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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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선관위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5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 전근대적 범죄행위를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으로부터 홍 지사를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을 무리하게 벌이다 발생한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우리는 공무원의 광범위한 관권 개입, 관변단체의 서명 운동, 수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불법 허위 서명과 관련한 수많은 제보를 접해 왔다"라면서 "하지만, 우리 교육가족들은 진실과 정의에 대한 확신, 절대 다수 도민들의 통찰력을 믿고 인내하여 왔다, 이는 경남교육을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의 의도로부터 우리교육을 지켜내려는 고육책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남해군수 부인의 서명운동 개입, 조직적 서명부 위조 사건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은 원천무효임이 확인됐다"라면서 "이제 이를 추진하던 세력들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관권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교육감 소환 서명 운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 전역에서 제기된 그간의 제보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발각된 불법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법 당국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의 출처와 자금 제공 경로를 엄정하게 밝혀 훼손된 민주적 법질서를 복원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몸통을 가려내고, 불법에 개입한 공무원, 관변 단체에 대해서는 법치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선관위는 서명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감 소환서명부에 자신도 모르게 등재된 도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태그:#주민소환, #박종훈 교육감,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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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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