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만3~5세) 지원 예산 편성 때문에 빚어진 여·야 갈등으로 31일 자정까지 2016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라는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설마 하던 보육 대란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야당이지만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6개월분을 편성하자고 맞섰다.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새누리당은 의장석을 이틀간 점거, 예산안 통과를 저지했다.
여·야 양당 대표(김현삼 더 민주, 이승철 새누리)는 31일 오후 11시께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나 새누리당 의원들을 의장석 밖으로 끌어내려고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양당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만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1일 새벽,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시·도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누리과정 경비를 교육청에 부담시킨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떠넘기고, 대화가 아닌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공교육'과 '누리과정'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강득구 의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보육은 국가의 의무인데도 현 정부가 이를 내버려둔 채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장은 "준예산 체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 위원회(아래 대책위)'도 "이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공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갔다"라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모든 국민이 걱정한 보육 대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라며 "시·도 교육청을 겁박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법정 지출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또한, 누리과정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육 대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누리과정 자녀를 둔 가정은 앞으로 약 20만 원의 보육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육 대란에 직면해 있다. 서울,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으며 세종, 강원,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2~9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만 세워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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