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감사원이 지난 12월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2개월 만에 사표를 수리해 늑장 행정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소해함 음파 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 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 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맡고 있을 당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통영함의 부실 음파 탐지기 납품 비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 국방부에 황 총장의 비위 사실을 담은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

황 총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실무자 의견대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함정사업부장의 최종 방침을 받아서 음파 탐지기를 구매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통영함 납품 비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황 총장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황 총장이 감사원 감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달 초 재차 사의를 밝혔다고 설명했는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 국민적 분노와 실망을 불러 일으킨 통영함 납품 부실 사건에 대해 두 달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할 기구라는 점, 대통령도 군납 비리 근절을 강조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군납 비리는 이적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의 신속,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황 총장은 사표가 수리된 뒤 "국민이 생각하는 군은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비작전 요소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해 논란을 야기한 사건의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견해 표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풀이된다.

통영함 사건은 그 사안의 심각성으로 보아 진상 규명과 정부의 대국민 사과 등과 함께 최고 책임자의 퇴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보여지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의혹 규명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이 황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신 전함에 어군 탐지기를 달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이번 사건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에서 대형 비리나 사건, 사고처럼 몸통 아닌 깃털만 처벌될 뿐 재발 방지 등이 보장되는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실망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빚어진 것으로 지탄받는 세월호 참사도 사고 발생 1년이 다가오지만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됐을 뿐 해난 구조 책임이 있는 정부 측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책임 추궁이나 처벌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변한 것이 없다는 국민적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