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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황교안 법무장관은 9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가담자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당시 수사 상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공범이 더 있다는 보고가 상부에 이뤄지고 수사계획을 짜는 사이 박 후보자는 지청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 "처음에 기소된 사람은 2명이었는데, 한달 가까이 지난 2월27일 주무검사였던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 기소된 사람들과의 면담에서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부에 보고한 뒤 수사계획을 짰다"며 "이러는 사이 10여일이 흘러 지난 3월 중순 박 후보자는 정기인사에 의해 지청으로 발령이 나 수사에서 배제돼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후보자는 몰랐고, 이후 5월에 수사팀이 다시 구성되면서 (박 후보자가 수사팀에) 파견됐다"며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 가담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그 뒤에 (사건이) 더 불거지다 보니 대검 중수부로 넘어가 치안본부 간부들의 책임까지 묻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범자가 추가로 있다는 보고가 이뤄진 지 80일이 지나서야 수사가 재개된데 대해서는 "안이했다.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박 후보자의 처신이 어떻게 평가받을 건지에 대해선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기소의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수사사건 수사를 축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이 위증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권 의원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소환문제에 대해선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좀 더 신속한 조사 마무리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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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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