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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검사로서 수사 결과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의 사퇴 요구에 이어 야당에서도 5일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태다. 

야 "박상옥, 사법정의 실현에 부적절"... 청문회 보이콧 시사

전해철·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6월 민주항쟁을 초래한 대표적인 진실 왜곡 사건"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박 후보자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 후보자는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뒤늦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천거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만으로 사법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위원들은 또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라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야당 위원들까지 박 후보자를 '비토'하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첫 만남부터 파행

이날 열린 박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의견 대립으로 파행했다. 야당은 특위 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할 사람인데 과거 진실을 덮었던 사람이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선 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본 뒤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자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제도화돼 있어 다른 절차가 없다"라며 "박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적절했는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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