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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등 수석교사회가 9일 오후 5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수석교사 '정원외' 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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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등수석교사회(아래 수석교사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충돌이 우려된다. 수석교사회는 9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석교사 정원내 배치와 기간제 교사 감축 계획 철회'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일 경기도교육청 앞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1인 시위 방법 등을 동원,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항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수석교사 약 20명과 경기교원총연합회 소속 교사 1명이 참석했다. 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 정원내 배치로 인해 기간제 교사를 감축하면, 수업 질 저하와 평교사 업무량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의 약속대로 수석교사를 정원외로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3일, 경기교육청은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축소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석교사를 '교과교사 정원내' 인원으로 전환하고, 수석교사 지원을 위해 배치한 기간제 교사를 '시간강사'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를 인건비가 싼 시간강사로 대체하면 연간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박경아 교사(비상대책위원장)는 이러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교원감축은 수업의 질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며 "재정 어려움을 교원감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필요 예산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게 근본 원인"

박 교사는 이어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교육부가 필요 예산을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근본원인은 교육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축소 운영 철회'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다, 참아 달라'는 말 뿐이어서 1일 비대위를 결성했다"며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교원총연합회 소속 교사는 "수석교사 정원외 운영은 예산이 아니라 교육감 의지문제"라며 "수석교사를 반드시 정원외로 운영해야 한다"는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수업실력이 뛰어난 1급 정교사를 수석교사로 지정해 다른 교사에 대한 수업 컨설팅, 교수·학습 지원 역할 부여,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석교사는 행정업무에서 제외되고, 평교사 수업시수의 1/2만 채우면 된다.

경기도 수석교사는 그동안 교장·교감과 마찬가지로 '교과교사 정원외' 인원으로 배치돼 수업과 행정업무 부담없이 교수·학습지원을 해왔다. 부족한 '교과교사 정원'은 기간제 교사로 채웠다.

수석교사가 '정원외'일 때는 교과교사 정원을 채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둬야 했지만, 정원내로 전환하면 시간강사를 채용, 부족한 수업 시수만 채우면 된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정원내'로 전환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수석교사회는 "기간제 교사를 시간강사로 대체하면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던 행정업무 등을 다른 교사가 떠안게 돼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와 달리 시간강사는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수석교사는 총 408명으로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