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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대 울산시의회가 7월 15일 개원했다. 의장단 선출을 두고 새누리당 계파싸움이 벌여져 1주일 늦은 개원이다.
 제 6대 울산시의회가 7월 15일 개원했다. 의장단 선출을 두고 새누리당 계파싸움이 벌여져 1주일 늦은 개원이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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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계파싸움이 벌어져(관련기사) 개원이 1주일 연기된 제6대 시의회가 15일 개원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는 새누리당 박영철 의원이, 제1부의장에는 허령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배영규 의원이 선출됐다. 선출 결과, 새누리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원을 차지했다.

특히 운영위원장·행정위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후보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독 입후보한 반면, 교육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강대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유경 의원이 경선을 벌였다. 선거 결과 강 의원이 16표를 얻어 5표를 얻은 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1표는 무효였다.

이날 울산시민연대 회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강대길 의원의 교육위원장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강대길 의원은 학원장 출신으로 부적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관련기사 : 학원연합회 부회장 출신이 의회 교육위원장이라니...). 울산시민연대 회원들은 이날 의장단 선거의 방청 신청을 했지만 울산시의회 사무처가 본회의장 직접 방청이 아닌 모니터 방청으로 대체해 울산시민연대 회원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원 구성이 완료된 뒤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야권도 "의원의 겸직 및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최우선 순위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 "시의회,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0년 역사 시민의 대의기구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날이지만 개원을 축하할 수 없는 슬픈 오늘"이라며 "초유의 지각개원에다 공적 업무와 사적 이해의 충돌 개연성이 높은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당선됐는데, 의회사무처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을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방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울산시의회는 만족스럽진 못했지만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후퇴하고 있다"라면서 "새누리당 내부의 자리다툼으로 지각 개원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 업체를 운영하던 의원이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고 교육관련 조례와 예산 및 관련 회의를 주관하는 교육위원장 후보가 된 것은 의회의 권능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윤리강령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면서 "이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의회사무처가 시민연대 회원들의 방청을 막은 것에 대해 "5대 의회에서는 의회와 시민사회 간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런 목소리를 개진하는데 상호간의 존중과 기준이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6기 의회 사무처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침묵시위 형태의 의사개진마저 방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해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마저 방해하는 것은 의회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면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우리로서는 권위주의적 의회사무처의 태도를 보며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당 "울산지방자치 역사서 찾아보기 힘든 초유 사태"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돼야겠지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우려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라면서 "당내 계파 갈등으로 개원이 일주일 연기되는 파행을 겪었던 것은 울산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였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같은 상황은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다, 집행부의 수장마저 같은 정당 소속이니 제대로 감시·견제가 될 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는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 선택이 안 됐던 야권에도 책임이 크다"라고 자책했다.

이어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나선 의원의 겸직 및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최우선 순위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곳은 22명 의원이 있는 의회지만 의회를 감시하는 곳은 120만 명의 울산시민"이라고 경고했다.


태그:#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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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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