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미방위)가 8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상정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한선교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에서 상정 자체를 반대한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20여 분간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해당 안건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새누리당은 전날(7일)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바 없다"라며 전원 불참해 상정은 불발됐다. 

새누리당 "국민이 선전선동하면 속는 존재인가?"

한선교 위원장은 "야당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KBS 수신료 인상 기습 처리' 주장을 의식한 듯 "국회 선진화법상 자동상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의 의무로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바로 수신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정절차를 밟은 뒤 법안심사소위로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야당에서는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표현이다"라며 "야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33년째 2500원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의 인상 여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결정해야 KBS에서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새정련 "KBS, 정권 보호에 혈안이 돼 있는데 수신료 인상?"

앞서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할 재난방송주관사 KBS는 오로지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단체도 긴급 공동성명서에서 "수신료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용인될 수 없고, 국민적 합의의 전제는 공정성 회복과 정치적 독립이라는 '공영방송의 기본상식'이 보장되는 것이다"라며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