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일선 시·군과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도 정책기획관, 도 예산과장, 도 성과관리과장, 도 규제개혁추진단장, 각 시·군의 기획부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을 위한 시·군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조봉업 도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한 관내 14개 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는 정부가 세출절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수도 대폭 감축할 계획인 상황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에 예산 요구한도인 실링을 배분한 뒤 내달 초까지 부처 사업심의를 거쳐 중순께 기획재정부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호남고속철도사업과 전북혁신도시 등 지역의 대형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인 상황에서 '6조원 시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각 부처별 실링이 배분되는 이달 7일부터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도와 각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도와 시·군은 이를 위해 전략을 함께 공유하면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부 투자방향에 맞게 논리를 재구성, 시군 주요사업의 추진논리를 예산편성안의 중점투자분야와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 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부처별 예산안 초안이 마련되면 미반영사업에 대해 각 시·군의 지휘부 차원의 집중 활동을 펼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재부 설명 활동과 함께 사업별 반응도 파악, 예산반영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특히 도와 시·군의 숨은 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고 현재 광역계정(부처편성)의 국지도 및 임도시설사업을 생활기반계정 자율 편성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노인·정신·장애인 시설운영비를 사회발전계정으로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개편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이 밖에 도정 역점시책 시·군 종합평가와 재정균형집행 추진 철저,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정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봉업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도와 시·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6조원 시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역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전략을 가다듬어 국가예산 확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