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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울산본부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사납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면서 내걸은 플래카드
ⓒ 민주택시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아래 전국택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민주택시)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앞(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 없는 택시발전법을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규탄집회에는 양대 노조 합해 전국에서 수천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전국 택시노동자 합동 총회'가 열린 후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택시노동자들,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택시대중교통법' 재의결 촉구

택시대중교통법은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된 바 있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안 및 택시종합대책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은 택시발전법안 등이 택시노동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나선 것.

울산의 경우 전체 법인택시 노동자는 2600여 명으로, 이중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 조합원은 450여 명,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 조합원은 400명 가량이다. 26일 국회앞 규탄대회에 참여하는 울산지역 택시노동자는 양대 노조 합해 1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관광버스로 상경할 예정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체계는 진보정치인으로 지난 1년 동안 택시운전을 하며 그 일상을 일기로 기록해 펴낸 <달리는 인생>(오마이북) 저자 김창현씨가 수차례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진보정치인의 택시운전 1년 "쇼한 거 아니냐고요?").

저자는 <달리는 인생>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새벽 5시부터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기본급 30여만 원에 '무노동 유사납금'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도의 문제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택시요금 인상에 오히려 임금 삭감 효과"... 화난 택시노동자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이 수도권에서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울산 등 비수도권에서는 평균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은 택시 요금 인상 후 일부 택시회사의 사납급 인상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민주택시 울산본부가 지난 10월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초 택시요금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10월부터 일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인상폭이 8000원∼1만 원에 달해 월 임금이 15만 원 가량의 삭감 효과가 있다"며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없는 살인적 사납금 인상을 반대한 바 있다.

민주택시 울산본부 황현진 본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6일 결의대회는 지난 1월 22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후, 정부가 택시 대중교통법을 대체하는 택시발전법안을 택시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택시 4개 단체의 공조를 와해시키는 책동만 벌이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30만 택시종사자들은 택시발전법안이 택시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급조된 진정성 없고 실효성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택시 노·사 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갈등을 조장하는 사항을 끼워 넣고 이를 악용해 택시단체들에게 대중교통법안 포기와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진정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택시노동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자율감차를 운운하고 감차재원의 유가보조금 투입을 들먹이는 것은 30만 택시종사자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택시노동자들은 26일 집회에서  ▲국회는 택시 대중교통화를 즉각 재의결하고 부실한 택시발전법안을 폐기할 것 ▲정부는 실효성없는 택시발전법을 고집하지 말고 택시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을 수용하고 기만적인 자율감차, 유가보조금 감차재원 투입 방침을 폐기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