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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EI의 수잔 호프굿 EI 회장(오른쪽)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한국 정부가 세계교직정상회의에서 참석 대상 '정부 아님'을 통보받을 위기에 내몰렸다. 세계교직정상회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공동 주최한다. OECD 소속 정부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이 정상회의에 한국 정부가 배제될 경우 외교적 논란이 예상된다.

EI 회장 "전교조 탄압 근거가 되는 법 바꿔야"

한국을 찾은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오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세계교직정상회의에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해 참석을 막으면 한국 정부도 정상회의에 오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10분부터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수잔 호프굿 EI 회장과 함께 참석한 리우벤 사무총장은 "국제무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을 어기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바 있다.

내년 3월 28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여는 세계교직정상회의에는 OECD 회원국 소속 교육부장관과 교원노조·교원단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2012년 3월 미국에서 연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진 당시 교과부 차관과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했다. 당시 정상회의 참석국은 미국·영국·핀란드·일본 등 23개국이었으며, 이번에 방한한 리우벤 사무총장이 OECD 사무차장, 미국 교육부장관과 함께 개회사와 원탁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을 찾은 호프굿 회장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근거가 되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의원들을 만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을 바꾸기 위해 EI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리우벤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초에 열리는 OECD 노조자문위 총회에서 '1996년 한국 정부가 약속한 교사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파기에 대해 상기시킬 예정"이라면서 "이후 유네스코와 ILO(국제노동기구)의 공동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교조가 노동자 권리보장만이 아니라 교육개혁과 참교육을 주장하다보니 현 정부와 대립하게 된 것"이라면서 '전교조 탄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교조 위원장 "정부, 국제사회 압력 국민에게 전달 잘 안 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한국 정부는 전교조 탄압에 대해 ILO나 OECD가 나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두 분의 특별한 방문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I 회장과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I 회장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환담한다. 이 자리에서 EI 회장단은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안에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계 3000만 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EI는 172개국 401개 교원단체가 가입한 세계 최대교원기구다. 한국에서는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총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