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배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종통보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5당이 일제히 "야만적 행위", "기획된 불순한 의도"라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민주당은 김한길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야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 "참교육 선생님들 노력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난 14년간 합법노조로 있던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가 설립 취소하겠다고 한다"면서 "3가지 이유로 정부의 설립 취소, 야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해고 유무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무자격 조합원 때문에 노조의 설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 ▲해고자 조항을 전교조에게만 적용하는 점 등으로 들었다.

김한길 당 대표도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참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하루 전인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벌인 결과 68.6%가 '규약 시정 명령 거부'에 투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21일 오전 제2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애초부터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기획되고 출발된 것"이라면서 "정부의 설립 취소는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10월 23일까지로 정한 시정명령 기한을 연기하고 국회 교원노조특별법 논의과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 "23일 기한 연기하고 국회 논의 협력해야"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은 김재연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노동계뿐 아니라 민주진보세력 전체의 거센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도 지난 19일 낸 논평에서 "스머프 수프를 끓이려던 가가멜의 계획이 실패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음모도 상식 앞에서 무릎 꿇고 말 것"이라 했고, 같은 날 녹색당도 논평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려 한다면, 이는 인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