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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이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이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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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0명을 투입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 진술을 듣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5일 진술 대상자가 회사 측이 선별해준 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장 노동자 중 무작위로 그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진술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당초 방침과 다른 것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진술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6일 "회사에서 선별된 노동자들에게 미리 답변 교육을 시켜 보내고 있다"며 파행 조사라 항의하고 나섰다.

여기다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공정에서는 공정 개선을 명목으로 전환배치가 추진되고 있어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은폐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7일 1, 2조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선별 진술은 4일~5일 이미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일에는 이를 알고 저지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선별 진술이 중지되고 다시 무작위 진술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4~5일 이틀간 진행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진술자는 각각 50명씩. 이중 정규직은 원청 반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은 업체에서 선별해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황명근 실장은 "당초 하루 100명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50명으로 줄였다"며 "원청은 반장을 대상으로, 하청은 업체에 뽑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많은 노동자들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려 업체에 부탁한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오전 비정규직 노조와 두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무작위 조사라더니... 객관성 잃은 파행조사"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4일~5일 진술한 대상자가 원청의 반장급인데다 하청노동자는 회사에서 선별한 사람인만큼 진술에 공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면접조사를 조작하려고 현대차가 조사 대상자를 사전교육해서 보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6일 노동부에 항의해 바로잡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이틀간 100명이 객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했다. 이는 파행적인 검찰조사"라고 주장했다.

선별 진술과 전환 배치 논란이 일자 비정규직 노조는 6일 오후 4시 현대차 울산공장 도장2부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은폐, 강제 전환배치와 진성도급화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고, 7일부터 강력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평소 결원이 생기면 장기든, 단기든 가리지 않고 촉탁계약직을 마구잡이로 투입해오더니, 이번에는 신규채용을 계기로 대놓고 혼재공정을 진성도급화하려고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혼재 공정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법파견 은폐이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한쪽에서는 파행조사를, 한쪽에서는 불법파견 은폐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불법파견 은폐가 목적인 공정재배치는 설사 정규직 대의원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사수한다는 각오로 공정사수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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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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