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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11워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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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모두 57건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8개 법률만 바꿨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 발효에 따른 일부 법률 개정 내용만 밝혔을뿐,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들이 그대로 법률과 시행령에 적용됐다. 이들의 경우 철저히 미국쪽 이익에 맞춰 협정이 체결돼면서, 관련 공공분야의 축소와 해당 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7일 <오마이뉴스>가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입수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앞서 약사법 등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을 개정했다.
정부 주도 우편사업 줄고, 새 우체국보험 상품도 못내고...
이를 살펴보면, 지적재산권과 공공부문 분야의 법률 개정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 분야 중 하나다. 특히 날로 팽창하는 인터넷, 영화, 방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손해배상 제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저작물 공정이용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을 새로 넣었다. 국내 출판계에선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특허법)과 함께 소리와 냄새 상표 등도 인정됐다(상표법).
또 공공성이 큰 우편사업 범위도 줄어들고(우편법), 새로운 우체국 보험도 만들지 못하게 됐다(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법률). 우체국 보험의 경우 일반 시중 보험회사들의 상품보다 이율과 혜택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우체국 보험상품을 만날수 없게 된다.
남희섭 변리사는 "한미FTA는 지적재산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협정이 아니라 지재권자의 예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FTA의 지재권 분야는 미국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 관철했던 지재권 보호수준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 이익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사회 그대로 적용"이밖에 승용차와 관련된 세율 조정(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수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미FTA 협정의 핵심이었던 자동차 분야의 세이프가드 역시 시행령을 바꿔가며 미국쪽 주장이 반영됐다.
18건에 달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 좀더 세부적인 변경 내용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들 규칙은 주로 법률과 시행령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규칙만 바뀐 경우도 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경우, 해당 제품의 안전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 내국민으로 대우해야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보험 등재와 가격 산정을 위한 독립적 검토절차를 인정해주는 것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뤄졌다. 이외 국내 자동차 판매량에 따른 평균배출기준 차등 적용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한미FTA 발효를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내 법률 등 57건에 달하는 제도를 바꿔야 했다"면서 "반면 미국이 만든 FTA 이행법은 한미FTA 조항이 미국법에 어긋나면 FTA 조항을 무효로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경우 한미FTA는 미국내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수 있다"면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도 "한미FTA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정인 만큼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