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대학 (총)학생회가 '국립대학 법인화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부경대 총학생회, 창원대 사회대학 학생회는 25일 오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됐다.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관련 법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도 법인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는 국립대를 법인화할 경우 대학의 기업화·양극화를 물론,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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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지역 국립대학 총학생회는 25일 오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 반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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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서울대 법인화법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해,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이라고 속여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총학생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이 통과되기 무섭게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에서 법인화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지역 언론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역 거점 대학들이 법인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립대 법인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되면 우선 정부의 국가지원이 감소해, 대학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며 "대학이 수익사업과 기부금 모금에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일부 사립대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기업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대학에겐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대에 대한 독점 지원이 이루어지면 국립대 간의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지방대학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지방 국립대학이 가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재정확보 방식은 등록금 인상이다.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폭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공립대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대 법인화이고, 정부의 공교육 포기선언이다"며 "국립대 법인화는 공교육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를 무너뜨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뒤흔드는 문제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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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지역 국립대학 총학생회는 25일 오후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 반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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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문제가 불과 1분만에 통과된 사실에 국공립대 학생들은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립대는 지금 당장 서울대법인화법을 폐기하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서울대 법인화 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규탄한다"와 "서울대 법인화 법은 국립대 포기선언, 서울대 법인화 폐기하라", "지방 국립대 몰락시키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하자", "국립대 법인화 막아내고 교육의 공공성 지켜내자"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