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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신청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와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고위공직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농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 및 중징계, 농지규제 강화,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해당 공직자의 사죄 등을 촉구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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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개인적 문제로 인식됐는데 14일 감사원 자료가 공개되면서 핵폭탄이 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직업군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까지 합쳐 28만명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아갔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 4만421명, 공기업 6213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06년 직불금 수령자가 99만8000명인데 28만명이 불법 쌀 직불금 수령자니 무려 28%나 된다. 이들에게 지불된 직불금은 1683억 원이다. 1명당 평균 60만원 꼴이니, 그들의 수입에 비춰볼 때 개인적으로는 큰 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쌀 직불금을 받아간 이유는 딴 데 있다. 8년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쌀 직불금 수령 여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유력한 물증이 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아침 불교방송에 출연해 "이는 단순한 허위 직불금 수령 문제가 아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전형적 부동산 투기의 일환"이라며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전체 24%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은 겉모습은 '쌀 테크'요, 속내는 '부동산 투기'일 가능성이 짙다.
60만원 아쉬워서 쌀 직불금 받았나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크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만든 제도의 미비점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의 은폐설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절의 직불제 방만 운용의 책임은 망각한 채, 특정 인사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공격했다.
과거 감사원의 은폐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든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뿐 아니라 지금도 직불금 불법 수령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실상을 그대로 밝히면 된다.
14일 공개된 감사원 자료는 2006년 불법 직불금 수령자를 회사원·공무원·금융계·언론계·전문직 등으로 직군을 나눈 뒤 직군별 숫자와 연간 소득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이상 빨리 관련자들의 명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전체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는 견해도 있는 모양인데, 우선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명단부터 밝히면 된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는 공보에도 실린다. 실상을 파악하는 데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받아갔는지에 있을 것이다.
떠넘기기에 골몰하는 여야... 명단 공개가 국민의 뜻
그런데 정부·여당은 빠른 길은 놔두고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 자료만 내놓았다. '과거 정권의 문제'라고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사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이 이봉화 차관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여기까지 번지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청와대와 여당의 버티기가 한몫 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할 때 서울시 여성 공무원 최초로 인사과장에 발탁됐으며 복지여성국장·재무국장·감사관 등의 요직을 두루 맡았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사회교육문화 분과)에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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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직불금을 받은 4만 명의 공무원과 6000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옥석을 가리는 첫걸음은 바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가운데 불법 수령 사례가 있다면 그 명단부터 공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