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2개월여 만에 중단해 5억9000만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추진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연구용역 참여자들에게는 '보안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시 송파 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 추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9억5천만원의 대운하 건설 관련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이 중단된 6월까지 총 5억9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출했다는 것.

특히 국토해양부는 연구용역 참가자들에게 '보안각서 제출'을 강제하는 등 비밀스럽게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75일간 5억9000만원 지출... "하루 796만원 세금 낭비한 셈"

연구용역 추진 내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대운하 건설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용역비는 총 29억5천만원으로 2009년 6월까지 총 14개월간 진행될 계획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취임 이후에는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두어달 후인 6월 30일 연구용역이 중단됐고, 7월 15일 계약이 최종 해지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열린 직후 취해진 조치였다.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연구용역이 중단된 75일간 지급된 연구용역비는 5억9천만원. 하루 796만원의 세금이 대운하 건설관련 연구용역비로 지출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무리한 한반도 대운하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중단하기까지 소중한 국민 세금 5억9천만원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연구용역 참가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보안 대책'까지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대운하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주요 내용이 대통령 공약 등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연구용역을 투명하게 추진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참여자에게 보안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연구용역 추진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지자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추진 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